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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상대 임대아파트소송 승소 이끌어 내
작성자 H&P법률사무소(admin) 등록일자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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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홍봉주)는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2018.1.18. 서울시를 상대로 한 임대아파트 매각대금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당초 계약대로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서울시는, 당초 체결한 임대아파트 매매계약은 법률의 규정을 잘못 적용한 착오에 따른 계약이므로 약정한 계약금액 중 28억 원 상당은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이 사건 왕십리뉴타운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뿐만 아니라 다른 상당수 조합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일었었다. 
  이에 많은 조합이 서울시를 상대로 위와 같은 매각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번번히 패해 조합원들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됐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H&P법률사무소가 서울시를 상대한 매각대금 청구소송에서 기념비적인 승소를 함으로써 서울시 내의 조합과 조합원들은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되었다. 향후 H&P법률사무소의 항소심 진행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