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소송현황

Home 자료실 주요소송현황

NO 제목 작성자 날짜
12 영통2구역 조합의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 적용 여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H&P법률사무소 2021-04-27
11 입후보자 등록 공고 등 선거 절차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 이사회 결의에 하자.. H&P(봉재홍 변호사) 2020-12-04
10 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 총회의 결의가 위법하거나.. H&P(봉재홍 변호사) 2020-12-04
9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일부구역만 정비구역이 지정된 경우 조합설립동의의 범위에.. H&P(강동호 변호사) 2020-11-25
8 방배5조합 시공사 손해배상소송 고등법원 판결요약 H&P법률사무소 2020-06-25
7 임대아파트 매매대금 산정기준에 관하여 H&P(봉재홍 변호사) 2019-01-10
6 임기만료된 이사의 직무수행권에 관하여 봉재홍 변호사 2017-05-16
5 시공사의 조합 사업부지 토지주에 대한 가압류 신청의 건 공지윤 변호사 2017-01-24
4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에 관하여 봉재홍 변호사 2017-01-13
3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에 관하여 봉재홍 변호사 2017-01-13
2 조합이 대납한 이주비 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건 봉재홍 변호사 2017-01-02
1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 청구의 건 봉재홍 변호사 2017-01-0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