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에 사업부지를 제공한 토지주에 대하여 조합의 시공사가 토지주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에서, 우리 H&P 법률사무소는 시공사를 대리하여,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토지주가 시공사에게 사업부지 사용승낙을 한 이상,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없는 위험상황을 초래한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공사도급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그 사업부지의 사용현황을 알고 토지사용을 승낙한 토지주에 대해서는 시공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