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대납한 이주비 이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의 건

우리 H&P 법률사무소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대리하여 조합이 대납한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이주비 이자 중 현금청산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 소송의 피고가 된 현금청산자들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조합이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납부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나아가 자신들이 이주를 완료하고 자신들 소유 부동산의 점유를 조합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조합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이 부동산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H&P 법률사무소는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조합이 대납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관에 기초하여 조합원들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이때부터의 이자 지급의무는 이주비를 차용한 자가 부담할 의무이지 조합의 의무가 될 수 없고, 조합원의 지위를 보유하고 이주를 완료하였다가 후일 우연한 사정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여 조합이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거나, 불법행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조합의 위 이자 상당의 금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의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 주장을 배척하며 반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고 이주까지 완료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자들에 대해 최소한 이들이 현금청산자가 된 이후 이들에게 지급되거나 이들로 인해 발생한 비용 중 조합원에 한하여만 지급될 수 있는 금원의 반환 또는 구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