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전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신축한 임대주택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서울특별시가 매매계약에서 정해진 매매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거부하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임대주택 매매대금 산정기준이 바뀌었으므로 바뀐 기준에 따라 산정된 매매대금만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에 관하여,

우리 H&P 법률사무소는 조합을 대리하여,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의 시행 이전에 임대주택에 대해 입주자모집절차를 진행한 조합에 대하여는 지하층 면적의 건축비를 감액하는 개정 후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한 승인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착공 조차하기 전에 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재개발정비사업에 있어 표준건축비를 정하는 고시가 입주자 모집 후에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개정 전 표준건축비가 적용될 경우 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에 대해서는 손실을 강요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표준건축비 고시의 적용을 서울특별시와 달리 매입계약 체결 당시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업무처리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표준건축비는 개정 후의 그것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법원이 이와 같은 우리 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개정 전의 것을 적용하고, 표준건축비를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것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매매계약 체결시 정해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이 사건 계속 당시 수 개의 유사한 사건이 법원에 각 계속 중이었고, 다른 사건들의 경우 서울특별시가 승소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우리 사무소가 대리한 사건에서 조합이 승소한 후 다른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취소되고 조합이 승소하는 판결이 다수 선고된 바 있습니다.

H&P법률사무소 변호사 봉 재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