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구청장이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의 사용을 이유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사례에서,

우리 H&P법률사무소는 조합을 대리하여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 공유재산에 관한 종전의 용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 취득한 사용·수익권한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변상금은 공유재산에 대한 무단사용에 대한 징벌적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법령에 의해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공유재산을 사용한 것을 무단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관할 구청장이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제2심 역시 제1심 판결을 인용하며 제1심과 동일한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정비구역 내 소재하는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 시 사용·수익 허가가 의제되어 변상금 부과처분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