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사정으로 조합장이 당연 퇴임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정해진 자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 등록 공고 등 선거절차를 진행하도록 위임하는 취지의 결의를 하고,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 등록 공고 등을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조합장 직무대행자에 대해 법원에 의해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다시 다른 사람을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정한 후, 이 직무대행자가 이사회, 대의원회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조합장 선임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였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이 총회가 위법한 조합장 직무대행자에 의해 선거절차가 개시되어 위법하다고 주장을 하며 총회결의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 우리 H&P 법률사무소는 조합을 대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자 등록 공고 등 선거절차를 위임하는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에 관한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권한을 가지므로 이사회 결의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관리 사무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선거절차의 공정성과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합장 선임을 위한 총회는 적법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우리 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장 후보자 등록 공고 업무 등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업무 수행 권한은 채무자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무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위법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한 이사회 결의 내용은 선거 절차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이 이사회 결의 당시 선거와 관련한 실질적인 내용의 결의가 없으며, 입후보자 등록 공고 등 선거에 관한 업무의 수행권한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장 선임을 위한 총회 결의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선거에 관한 사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된 경우 사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 임원 선출 결의는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H&P법률사무소 변호사 봉 재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