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중 1인이 일정한 사정으로 이사의 자격을 가질 수 없음이 확인되었고, 이 이사를 제외할 경우 이사회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이사회가 조합임원 연임을 위한 총회 소집을 위한 안건을 결의하였다는 이유로 조합 임원 연임을 의결한 총회의 의결이 무효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이 사건을 담당한 고등법원은 ‘임시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이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소집된 조합의 임시총회는 총회 소집절차가 정관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하고, 결국 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조합 임원에 대한 연임결의 역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우리 H&P 법률사무소는 조합을 대리하여 상고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 우리 사무소는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의 총회는 이사회 외에 대의원회에 의해 안건을 심의하는 절차가 선행되고,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소집 절차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내지 의결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면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총회 소집, 개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정관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위반 내용, 이사회 의결에 존재하는 하자의 내용과 정도, 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대의원회 등 조합 내부 다른 기관의 사점심의나 의결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위 정관 내용을 위반한 하자가 전체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기회나 의결권 행사 등에 미친 영향, 조합 내부의 기관으로 두고 있는 총회, 대의원회 등과 이사회의 관계 및 각 기관의 기능, 역할과 성격, 총회의 소집 주체, 목적과 경위 및 총회 참석 조합원들의 결의 과정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정관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소집절차상의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에 다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며, 총회 소집과 관련하여 대의원회에서 별도의 결의를 거친 점, 예정대로 총회가 개최되어 과반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 참석 조합원들 대다수가 조합 임원 연임결의에 찬성하는 내용의 의결을 한 점, 이사회 결의의 하자가 전체 조합원의 임시총회 참여기회가 의결권 행사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총회에서의 조합 임원 연임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총회 소집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총회 결의가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총회 소집과 관련한 다른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이사회 결의의 하자로 인해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기회 등이 차단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총회 결의는 유효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H&P법률사무소 변호사 봉 재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