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주택단지에 빌라동과 상가동이 위치해 있는데, 서울특별시장이 빌라동 부분만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관할 구청장이 정비구역 내 위치한 빌라동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만을 얻어 도시정비법상 동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고 조합설립인가를 한 사례에서,

우리 H&P법률사무소는 상가동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가동이 위치한 부분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상가동 구분소유자의 동의까지 고려하여 조합설립인가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제1심 패소판결을 뒤집고 제2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빌라동과 상가동 구분소유자들은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면적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권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빌라동과 상가동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한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등기부에는 소유권대지권 지분이 함께 등기되어 있으므로, 상가동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 지분 부분을 공제하고 토지면적 동의율을 산정해야할 것인데, 이를 고려하면 동의율 면적에 미달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빌라동 구분소유자의 동의면적을 단순 합산하여 조합설립인가를 한 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라는 주장을 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일부 구역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하나의 주택단지를 구성하는 공동주택과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 및 토지소유자 전부가 재건축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주체가 되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H&P법률사무소 변호사 강 동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