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2구역 조합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경과조치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됨에도 경기도 조례 제정, 시행으로 사업실시단계에서 갑자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다년간 진행해온 사업추진을 다시 초기 단계부터 밟아야 하게 됨으로 막대한 비용 및 사업소요기간 지연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H&P법률사무소는 경기도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비사업의 추진절차와 단계별 사업내용 등을 설명하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설득한 결과, 권익위로부터 영통2구역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끌어내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원시장에게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제3조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2015. 12. 16.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이 사건 정비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같은 날 2015. 12. 16. 지구단위계획의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2016. 11. 30.전 사업의 승인등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이 사건 조례의 제정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그 결과에 따라 2015. 12. 16. 수립된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면, 관련 법령을 신뢰하고 정비구역이 지정된 때로부터 이미 6년간 추진해온 신청 조합의 신뢰를 침해한다.

 3. 환경부는 이 사건 조례의 제정으로 새로운 법질서가 형성되는 경우 경과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법원도 경과규정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률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4. 경기도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적용범위를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2016. 11. 30. 이전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2020. 1. 1. 이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의 경우 환경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반면, 2020. 1. 1. 이후 40여일을 경과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신청조합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 원칙에 반한다.

 5. 신청 조합은 지난 6년 이상 정비구역지정,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건축계획을 완료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상태인데, 현 시점에서 환경영향평가 및 그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6. 이 사건 조례 제정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이미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환경적 요소를 반영·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를 이미 심의한 상태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이중의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