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합니다)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이 일정한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조합원들이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1세대를 구성하는 조합원에게 1주택만을 공급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은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제23조, 평등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1조,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의무에 관한 헌법 제35조,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민법 제831조의 부부별산제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하며 조합을 상대로 제소한 관하여,

우리 H&P법률사무소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대리하여, 1세대 1주택 공급의 원칙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것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1세대가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 주택의 분양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권리가액에 대하여는 이를 청산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1세대에 대하여는 해당 세대가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면 해당 세대의 주거생활의 안정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다른 세대가 각 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1세대를 구성하는 수인이 수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에서 도시정비법의 1세대 1주택 공급의 원칙이나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며, 아울러 동일 세대를 구성한 원고들에 대하여 이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1세대를 공급한 이상 원고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이 제한되거나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1세대에 대하여 1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청산금의 지급에 있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별로 청산금을 산정·지급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관리처분계획은 부부별산제를 위반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할 것이며, 도시정비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고 법원은 조합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1세대 1주택에 대한 예외규정은 조합에 의무를 부과한 강행규정이 아니라 조합이 조합의 사정에 따라 복수의 분양권을 인정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는 점이 분명해 졌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