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조합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다가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조합정관 상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정하기로 정해져 있는 조합에 대한 사건임)

우리 H&P 법률사무소는 조합을 대리하여, 전임 조합장의 사직서 제출 당시 최연장자인 이사였으나 전임 조합장이 직무수행의 중단을 통지한 시점에는 임기가 만료된 자로서 자신이 조합장 직무대행자라고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조합소유의 동산의 임시의 인도와 조합의 업무방해를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장의 경우에는 사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임 조합장이 선출되거나 대의원회 결의로 직무수행을 정지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결정하는 시점은 전임 조합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더 이상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직무수행중단 통지를 한 때라고 할 것’이고, 조합장의 경우와 달리 ‘임기 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사 중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의 직무를 행사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우리 H&P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기만료된 이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으므로 조합 소유 동산을 인도하고,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사 전부 또는 다수가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임기 만료시부터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