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 청구의 건

분양신청 후 이주를 하였으나,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된 원고는 자신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2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조합을 대리한 우리 H&P 법률사무소는 이주정착금의 경우 일정한 시점까지 계속해서 거주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역시 일정한 시점까지 소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우리 H&P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의 보상금 청구가 인용될 경우 조합으로서는 사업 후반부에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보상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최소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지급채무가 상당부분 경감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