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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권익위, 2748개 영농조합법인에 법인세 171억원 환급해주도록 국세청에 의견표명
작성자 H&P법률사무소(admin) 등록일자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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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환급소송을 아직 제기하지 않은 영농조합이라도 대법판결을 존중해 법인세를 감면해줘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올 2월 영농조합법인이기만 하면 법인세를 감면해줘야하는것이지 반드시 보조금등을 지원받기 위한 경영정보를 등록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판시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대법원이 환급취지의 판결을 하였더라도 세금을 다시 경정해달라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국가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사건의 주심위원을 맡은 홍봉주 권익위원은 이와 같은 상황은 국세청이 법률해석을 잘못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이를 국민한테 전가시킬수는 없다는 입장에서 위와 같은 환급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홍봉주위원은  소송확산을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국민권익위의 이번 결정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말했다. 

홍봉주위원은 우리 H&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다. 홍변호사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추천 비상임위원으로 재정세무민원분야 주심위원을 맡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 2700여개 영농조합법인, 납부한 법인세 170억 원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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